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의견 제출: 11월 2일까지 누가 어떻게 보내나

석탄발전 폐쇄나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되는 지역이라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라는 이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3일 특구 지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 가능한 일은 특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2일까지 고시안에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아직 지정이 아닌 행정예고

• 고시 제정안의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입니다.
• 특구 지정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시·도지사입니다. 특구 지정, 개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아직 확정된 신청 공고가 아닙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인가요?

고시안은 탄소중립 전환 때문에 고용과 지역경제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회복 계획을 만들 때 노동자, 사업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노사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나 주민이라면 지금은 고시안의 참여·지정 기준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구 기준과 신청 주체는?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특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하고,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정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체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제출하도록 고시안에 담겼습니다. 이 숫자는 개인의 의견제출 기간이 아니라 향후 지방정부의 계획 공고 기간입니다.

11월 2일까지 의견은 어떻게 보내나요?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 제2026-483호에서 공고문과 고시안을 내려받아 검토합니다.
2. 의견서에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쓰고, 반대한다면 항목별 구체적 이유를 적습니다. 성명(기관·단체라면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및 참고 사항도 기재합니다.
3. 2026년 11월 2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제출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경로는 전자우편 kkyn23@korea.kr, 팩스 044-202-7783,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입니다. 우편을 택한다면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세요.

의견서 형식이나 접수 여부가 불명확하면 공고 담당 부서 044-202-7209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락처는 행정예고 문의처이며 개인 지원금 신청 창구가 아닙니다.

지원금과 지정 시점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행정예고 의견을 검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지방정부 신청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실업 예방·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공고문은 구체적 지원 항목과 비율을 관계 부처 협의 후 별도로 마련한다고 밝혔으므로, 지금 특정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확정 금액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발표는 ‘우리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특구 지정기준을 정하기 전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전환 영향을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주민은 고시안에서 빠진 현장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특구 지정과 개별 지원사업은 후속 공식 고시·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및 공고문(2026.10.23)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지정기준 행정예고(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