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상속·관행 임대차 처분 제외는 언제부터? ">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받은 땅이나 이웃에게 맡긴 농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처분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핵심 요약: 발표와 시행을 구분하세요상속, 고령농·관행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 맹지·영농곤란, 일부 미허가 농업시설은 조사 후속조치에서 처분·원상회복을 제외하는 방향입니다.이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내용으로, 현재 모든 농지가 자동 면제됐다는 뜻이 아닙니다.농지은행 위탁은 발표된 방안에서 선택 사항입니다.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어떤 농지가 검토 대상인가농식품부 참고자료는 아래 다섯 유형을 .. 2026. 10. 12.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초소형군집위성 5기 교신이 뜻하는 것 누리호 5차 발사 뒤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가 모두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위성 5기를 한꺼번에 운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핵심 요약: 위성 5기 모두 목표 궤도 안착우주항공청과 KAIST는 10월 7일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한 뒤, 10월 8일까지 남극 세종기지와 북극 스발바르 등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교신 과정에서 각 위성의 고유 식별정보와 원격검침정보를 받고, 지상 명령에도 정상 응답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태양전지판 전개, 전력 생산, 온도와 자세 등 초기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점검됐습니다.군집위성은 무엇이 다른가군집위성은 동일.. 2026. 10. 11.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억원: 금리·신청 절차 정리 거제·통영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재해확인증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한도·상환기간을 우대합니다. 단순히 해당 지역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피해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핵심 요약: 소상공인 최대 3억원이번 지원은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의 피해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직접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연 1.5%로, 대리대출은 연 1.4%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지원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실행되므로, 최대 한도가 곧 실제 대출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은 10년, 5년 거치로 변경소상공인 재해특례의 .. 2026. 10. 10.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 확대: 만 39세·3억원 조건 확인 10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신혼·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라면 계약 전 적용일과 보증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변경점 3가지청년 연령: 무주택 청년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보증한도: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입니다. 일반 무주택 청년의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신혼 소득: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누가 해당되나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입니다. 자녀양육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자녀.. 2026. 10. 10.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2년 안에 팔아야? 적용 대상·날짜 정리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는 이제 기존 집 처분 기한을 더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새 집 취득일과 기존 집 양도일이번 변경은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대상입니다. 새 집을 취득한 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짧아졌습니다.단순히 ‘집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새 주택 취득일, 기존 주택 양도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언제부터 2년 기준이 적.. 2026. 10. 10. 복지급여 신청 방식 바뀐다: 자동 지급 대상·시행 시점 핵심 정리 핵심 요약 복지급여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급 자격 확인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 등 절차가 남습니다.무엇이 달라지나기존에는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신청 없이 지급되는 대표 급여정부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2026. 10. 10.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